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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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원 2 율정 2 태평양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문병선 2 장진호 1 김현일 1 강영훈 1 손지나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9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3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3-510, 2023.10.05, 기각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정직1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4. 수원고등법원 2023. 5. 4. 선고 2022노930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공2023상,9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체육 진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6. 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두59783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해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23상,776]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704, 2023.03.07, 감경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견책/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징계부가금 소청_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93, 2023.03.07, 기각
  금품․향응수수(감봉3월→견책/징계부가금→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징계부가금 소청_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677, 2023.02.02, 기각
  부작위․직무태만 등(주의→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부작위·직무태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2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556, 2022.11.29, 감경
  금품․향응수수(정직 2월 징계부가금 2배 부과→정직 1월, 징계부가금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1. 창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노27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22. 9. 16. 선고 2020누67287 판결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해임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2021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35, 2021.06.24, 취소
  금품수수 (견책 → 불문경고, 징계부가금 2배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49, 2021.06.24, 취소
  금품수수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 각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20년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0, 2020.11.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1, 2020.11.2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1, 2020.11.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2, 2020.11.2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78, 2020.11.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79, 2020.11.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8년

2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건〉[공2018하,22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80, 2018.10.23, 감경
  금품향응 수수(해임 → 강등 /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81, 2018.10.23, 감경
  금품향응 수수(해임 → 강등 / 징계부가금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4.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872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40, 2018.02.27, 기각
  운영비 및 노트북 수수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운영비및노트북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41, 2018.02.27, 감경
  운영비 및 노트북 수수 (정직1월→기각, 징계부가금 2배→징계부가금 1배)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공금횡령및유용 운영비및노트북수수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7년

27. 대구지법 안동지원 2017. 3. 3. 자 2017과2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7상,26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16년

28. 춘천지법 2016. 12. 6. 자 2016과20 결정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확정[각공2017상,14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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